기준금리 인상 1.25%

날짜 2021년 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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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인상가 1월 14일 기존 1.00%에서 1.25%로 0.25%p 인상

요약

1. 기준금리 1월 14일 기존 1.00%에서 1.25%로 0.25%p 인상. 1년 10개월만에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복귀

지난해 8월 인상 후 , 11월, 올해 1월 까지 연이어 금리를 올린 것은 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4년만에 처음. 

2. 인상배경 

 1) 높은 물가 상승률.

20.12 소비자물가상승률3.7%(10년만 최고치) + 국제유가 상승, 글로벌 공급망 병목현상, 민간소비 회복 등으로 3%대 유지 전망.

지속적인 INF은 가계의 실질구매력을 떨어뜨려 민간 소비력을 제약하고, 경제성장률에 걸림돌로 작용. 올해도 한은의 물가안정목표치(2%)보다 높게 소비자물가가 형성될 전망이기에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 시중 통화량을 줄이고, 물가상승을 억제하고자 한다.

2)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

연준은 22년 3월에 테이퍼링 종료, 기준금리 인상 예정. + 연내 양적 긴축 예고

미 금리 상승시 한국 금리와의 격차로 인해 자본유출을 선제적으로 유지한 것

3) 가계부채 증가

지난해 9말 기준 1850조. 전세계 가장 빠른 속도. 연말 가계부채대출 규제를 시행하였음에도 낮은 금리를 유지할 경우, 부채증가와 자산가격 상승 등 자산시장 과열과 금융불균형 위험이 커짐.

3. 한은에 따르면 0.5%에서 1.25%로 기준금리 상승시 가계의 이자부담은 약 10조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 + 저리로 자금조달해 아파트/주식 투자자들은 이자부담 증가. 가계대출 전체 잔액중 75%의 변동금리 대출자의 이자 부담 심화

고강대 대출규제, 주담대 금리 상승에 맞물려 기준금리 인상은 부동산 구매심리 제약, 주택거래량 감소, 부동산 안정화 예상.

4. 이주열 총재는 1.5%도 긴축 수준이 아니다. 추가금리 인상 시사.

->경제회복세, 성장세로 향후 금리인상 여력 충분 + 물가상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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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ydailybyte.com/raise_interest_rate_1-25/

생각 정리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논술? + 기관별 역할.

(위 3가지 인상논거 기억!)

가계부채 규제에 대한 현재 정책과 대응방안을 생각해보자?

부동산 실수요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필요하다. 이미 높아진 부동산 가격에 2030의 실수요자는 대출의존도가 높아 부동산 대출규제와 주담대 금리 관련한 인센티브가 필요하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수요자의 도덕적 해이를 규제할 방안이 함께 필요할 것이다.

여기 기사 퀄리티가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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