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추계 오차와 추경 편성

날짜 2021년 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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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추계오차와 추경 편성

요약

1. 지난해 예산 제출시(20.09) 282조 -> 7월 추경편성시 +31조 -> 11월 +19조 -> 22년 1월 +10조. 세수 추계에 계속된 오차 발생

본예산 대비 약 60조원의 세금이 더 걷힌, 역대 최대 세수 추계오차.(IMF이상)

홍 부총리는 1분기 중 추계모형 재점검, 절차적 투명성 재고, 부서 신설해 오차를 줄이겠다.

+ 세수 추계 인력(세제실)의 경우, 전문적 분야라 다른 부서에 비해 칸막이가 높은구조. 인사교류를 통해 다양한 시각 수렴 하겠다. 성과평가.

세수 오차가 크면, 써야할 때 제대로 쓰지 못하거나, 쓰지말아야 한 것을 쓰게 되는 경우 발생. 더욱 정확한 오차로 적재적소에 예산을 쓸 필요가 있음.

2. 발생 이유

1) 코로나19상황과 회복과정에서 경제상황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웠음

2) 추계모형에서의 문제

추가 세수는 추가경정예산으로 코로나 피해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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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닉, https://newneek.co/post/RqHEky

생각 정리

모형의 변화, 투명성제고, 인력 변화 3개 모두가 중요하겠지만, 이러한 변화 속에서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은 전문성이 될 것이다. 코로나19가 사회 경제 모두 큰 변동성을 가져왔는데, 이런 시기에 세수모형이 정확하지 못했다는 것은 높은 변동성에 대한 적응도가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 앞으로의 세수 추계 방식에서는 보다 정확하고, 다양한 변수 속에서도 정확한 예측을 할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야할 것이며, 이러한 모형과 인력의 전문성을 보다 투명하게 점검받을 필요가 있다.

세제실의 벽이 높다면, 그 전문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인데, 투명성 강화를 위한 인사교류가 전문성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인사이동 전 역량검증과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이다.

1월부터 추경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이 늘어나는데, 코로나19극복의 변곡점이 될 한 해이기 때문에 정부와 공공기관의 예산 지원이 급감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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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2011717500003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