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성장률 둔화

 날짜 2021년 1월 20일

이슈/기사 제목

중국 경제성장률 둔화 

요약

1. 중국은 21년 GDP성장률 8.1% 기록했으나, 코로나19 기저효과가 크게 반영된 21년 1분기(18.3%)에서 4분기 4.0%로 급락. 4.0%는 20년 2분기 코로나 영향을 제외하고 30년 사이에 가장 낮은 수치로 뚜렷한 경기 둔화 시사

2. 원인

1) 중국 정부의 규제 - IT와 부동산 업계

알리바바/텐센트 등 IT기업에 대한 강력한 규제로 신규 투자가 위축되고 있음.

부동산 업계의 과도한 부채 문제를 지적하면서, 부채감축을 위한 규제를 강화하였고, 이 여파로 헝다그룹 등 주요 부동산 기업들을 디폴트 위기에 넣음. (중국은 부동산이 GDP의 30% 비중)

2) 제로 코로나 정책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코로나 확산세 방지를 위하여 인구 1천3백만이 넘는 시안 도시, 1200만의 정저우시 등 3곳을 봉쇄하였고, 3억 명에게 올림픽 직전의 이동 자제를 권고함. 베이징 등 주요 도시의 봉쇄는 없으나, 도시 봉쇄로 인해 고용, 공장, 항만 등 타격을 받고 소비심리 위축.

3) 외부 변수

세게적 원자재 가격 급등과 공급망 병목 현상

3. 전망

규제+부동산위축+제로코로나정책으로 인해 수출증가율 및 경제성장율 둔화는 지속될 것으로 예측

하지만, 공산당 당대회에서 시진핑이 3연임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5%대의 경제성장률 달성을 위해 노력할 것임. ex) 인민은행의 지급준비율, 대출우대금리 인하

+ 출생율 역대 최저치 기록하며, 빠른 고령화 속도로 인해 장기적인 잠재 성장률은 둔화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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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ydailybyte.com/china_gdp_decrease_4-0/

생각 정리

코로나 봉쇄정책이 생각보다 크게 실행되고 있고, 이러한 여파는 베이징올림픽이 끝나는 1분기까지 이어질텐데, 올림픽 전에 있는 춘절이 이러한 제로코로나 정책의 변곡점이 될것같다.

최근 올림픽 등 대규모 대회에서 SOC 사업이 향후 효용이 떨어지고, 대규모 적자가 발생한다는 기록들이 있는데, 이러한 기간시설 투자사업들을 올림픽 이후 충분히 활용하고, 경제성장률 달성을 위한 완화적 코로나 정책과 통화정책이 이루어진다면, 올해의 성장률은 달성할 수 있을 것같다.

그렇지만, 국제 공급망 명목현상과 원자재가격 상승, IT 등 산업 규제는 향후의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될 것같다.

우리나라의 수출입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가 중국인데, 코로나19 등 국제적 변동성성 회피목적으로 동남아 등 다양한 국가로 가치사슬을 넓혀가고 있다. 중국의 성장률이 둔화되고, 제조업과 소비심리가 위축된다면 이러한 여파가 우리나라의 기업들, 특히 폭넓은 판로를 구축하지 못한 중소기업들의 타격이 클 것이다. 중소기업의 안전한 사업 유지와 성장을 위해서 공공기관들의 지원이 필요할 것이며, 중국 내에서도 보다 탄탄한 판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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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인상 1.25%

날짜 2021년 1월 19일

이슈/기사 제목

기준금리 인상가 1월 14일 기존 1.00%에서 1.25%로 0.25%p 인상

요약

1. 기준금리 1월 14일 기존 1.00%에서 1.25%로 0.25%p 인상. 1년 10개월만에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복귀

지난해 8월 인상 후 , 11월, 올해 1월 까지 연이어 금리를 올린 것은 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4년만에 처음. 

2. 인상배경 

 1) 높은 물가 상승률.

20.12 소비자물가상승률3.7%(10년만 최고치) + 국제유가 상승, 글로벌 공급망 병목현상, 민간소비 회복 등으로 3%대 유지 전망.

지속적인 INF은 가계의 실질구매력을 떨어뜨려 민간 소비력을 제약하고, 경제성장률에 걸림돌로 작용. 올해도 한은의 물가안정목표치(2%)보다 높게 소비자물가가 형성될 전망이기에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 시중 통화량을 줄이고, 물가상승을 억제하고자 한다.

2)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

연준은 22년 3월에 테이퍼링 종료, 기준금리 인상 예정. + 연내 양적 긴축 예고

미 금리 상승시 한국 금리와의 격차로 인해 자본유출을 선제적으로 유지한 것

3) 가계부채 증가

지난해 9말 기준 1850조. 전세계 가장 빠른 속도. 연말 가계부채대출 규제를 시행하였음에도 낮은 금리를 유지할 경우, 부채증가와 자산가격 상승 등 자산시장 과열과 금융불균형 위험이 커짐.

3. 한은에 따르면 0.5%에서 1.25%로 기준금리 상승시 가계의 이자부담은 약 10조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 + 저리로 자금조달해 아파트/주식 투자자들은 이자부담 증가. 가계대출 전체 잔액중 75%의 변동금리 대출자의 이자 부담 심화

고강대 대출규제, 주담대 금리 상승에 맞물려 기준금리 인상은 부동산 구매심리 제약, 주택거래량 감소, 부동산 안정화 예상.

4. 이주열 총재는 1.5%도 긴축 수준이 아니다. 추가금리 인상 시사.

->경제회복세, 성장세로 향후 금리인상 여력 충분 + 물가상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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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ydailybyte.com/raise_interest_rate_1-25/

생각 정리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논술? + 기관별 역할.

(위 3가지 인상논거 기억!)

가계부채 규제에 대한 현재 정책과 대응방안을 생각해보자?

부동산 실수요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필요하다. 이미 높아진 부동산 가격에 2030의 실수요자는 대출의존도가 높아 부동산 대출규제와 주담대 금리 관련한 인센티브가 필요하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수요자의 도덕적 해이를 규제할 방안이 함께 필요할 것이다.

여기 기사 퀄리티가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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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추계 오차와 추경 편성

날짜 2021년 1월 19일

이슈/기사 제목

세수 추계오차와 추경 편성

요약

1. 지난해 예산 제출시(20.09) 282조 -> 7월 추경편성시 +31조 -> 11월 +19조 -> 22년 1월 +10조. 세수 추계에 계속된 오차 발생

본예산 대비 약 60조원의 세금이 더 걷힌, 역대 최대 세수 추계오차.(IMF이상)

홍 부총리는 1분기 중 추계모형 재점검, 절차적 투명성 재고, 부서 신설해 오차를 줄이겠다.

+ 세수 추계 인력(세제실)의 경우, 전문적 분야라 다른 부서에 비해 칸막이가 높은구조. 인사교류를 통해 다양한 시각 수렴 하겠다. 성과평가.

세수 오차가 크면, 써야할 때 제대로 쓰지 못하거나, 쓰지말아야 한 것을 쓰게 되는 경우 발생. 더욱 정확한 오차로 적재적소에 예산을 쓸 필요가 있음.

2. 발생 이유

1) 코로나19상황과 회복과정에서 경제상황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웠음

2) 추계모형에서의 문제

추가 세수는 추가경정예산으로 코로나 피해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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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닉, https://newneek.co/post/RqHEky

생각 정리

모형의 변화, 투명성제고, 인력 변화 3개 모두가 중요하겠지만, 이러한 변화 속에서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은 전문성이 될 것이다. 코로나19가 사회 경제 모두 큰 변동성을 가져왔는데, 이런 시기에 세수모형이 정확하지 못했다는 것은 높은 변동성에 대한 적응도가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 앞으로의 세수 추계 방식에서는 보다 정확하고, 다양한 변수 속에서도 정확한 예측을 할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야할 것이며, 이러한 모형과 인력의 전문성을 보다 투명하게 점검받을 필요가 있다.

세제실의 벽이 높다면, 그 전문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인데, 투명성 강화를 위한 인사교류가 전문성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인사이동 전 역량검증과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이다.

1월부터 추경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이 늘어나는데, 코로나19극복의 변곡점이 될 한 해이기 때문에 정부와 공공기관의 예산 지원이 급감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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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2011717500003858

LG에너지솔루션, IPO

날짜 2021년 1월 19일

이슈/기사 제목

LG에너지솔루션 상장과 코리아디스카운팅

요약

1. LG엔솔  코스피 역사상 최초로 기관 수요예측 1경 이상 기록 (최종 1경 5천 2백조)

코스피 IPO 수요예측 역사상 최고 경쟁률, 최대규모. 조단위 물량 중 가장 높은 의무보유 확약(전체 물량 중 34.7% 상장후 6개월, 26% 3개월)

공모가격 기준 시총은 약 70조, 한국 기업 3위 랭킹 예상.

 2. 주가지수 산출방식 - 시가총액 방식

코스피지수 = 비교시점 시총/기준시점 시총(80.1.4)*100

IPO로 새기업이 들어오던가, 기존기업이 상폐당해도 기준일 시가총액을 조정해 지수에는 차이가 없어짐. =>시총과 지수는 다름

ex) 01년 코스피 약 600, 현재 약 3000. 지수 5배증가 but 시가총액은 약 10배 상승.

동일시기 S&P는 지수/시총이 비슷하게 상승

3. IPO는 구준히 늘어날 전망

21년 21조 시장. 22년01월 LG에솔로 12조.

향후 올리브영, SSG닷컴,컬리, 현오뱅, 쏘카, 원스토어 ,카카오모빌리티 등 예상

but 신규기업의 참가가 아닌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이 늘어나는 경향.

이론적으론 물적/인적분할의 가치변동은 없으나, 실질적으로 코스피에선 모회사 주가 상승변동이 작음.(모자회사 중복 상장시 더블 카운팅 논쟁)

이는 지배주주는 관계없으나, 소액주주에겐 달갑지 않은 상황.

4. 코리안 디스카운팅 문제 중 ESG 중 G?

소액주주 이익이 되는 정책(적극적인 자사주매입/배당/주가부양/자회사흡수/자회사상폐)

글로벌 시총 상위 기업 중 승계문제나 가족 이슈는 적음

주주의 이익과 반대로가면 배임. 미국에선 소액주주라도 소송 많이 함.

모자상장규모 한국 8%, 일 6%, 미/영 0%대. EX) 알파벳 상장시 구글 상장폐지

미국에선 차등의결권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어 자회사흡수 시에도 지배구조에 영향이 적음

미국의 거버넌스는 주주의 이익에서 더 나아가 근로자,소비자,거래처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자

한국의 거버넌스는 주주의 최대이익에 초점이 맞춰져있을까?

실질적으로 한국에서 소액 주식의 의결권은..? 우선주와 유사함

링크

슈카월드, https://www.youtube.com/watch?v=cnf9CiimKIk

생각 정리

대규모 IPO는 국내 주식시장에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하지만 공모되는 것이 주가지수에 영향이 없고, 그 이후 등락만 고려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 공모가는 높으나 향후 주가가 좋지않은 기업들은(SKㅂㅇㅇㅍ 등 다수) 시총/지수에 모두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또한, 높은 공모가가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모자회사 분리나 신규 기업 상장 등 다양한 IPO가 진행되는 것은 분명히 시장에 활력을 불어줄 것이고, 성장가능성 높은 기업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가 기대된다.

국내 ESG에선 주로 E의 측면이 크게 강조되고 있으며, S와 G순으로 논의되는 것 같다. 대부분의 ESG활동이 임원진 전기자동차 사용, 종이줄이기 등 환경 측면이고, 기업들의 사회공헌활동과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재투자이 이어지고 있다. G에서는 하도급업체나 거래처와의 상생 등이 강조되고 있으나, 분명 주주의 이익에 대해선 고려가 적은 것 같다.

특히, 슈카에서 언급한 소액주주의 의결권이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 최대주주/지배주주의 이득(혹은 현상유지)를 위한 정책이 소액주주의 의사와 다를 경우에 대한 문제는 해결방안을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다. 

EX)다중대표소송제, 3%의결권제한, 소수주주권행사 요권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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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 권환 관련, https://paxnetnews.com/articles/71123

이슈/시사 정리

날짜 2021년 1월 0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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